#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본격화…보험업계에도 새 변수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법적 체계 마련 작업이 하반기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금융 인프라 재설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을 넘어 결제·송금 및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제도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화 질서, 지급결제 인프라 전반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들은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를 단순히 찬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관리 체계, 이용자 상환권 보장,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국경 간 규제 정합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보험업계에서도 이번 논의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될 경우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과정에 새로운 결제 수단이 도입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 초단위 소액 거래와 24시간 자동 결제가 가능해지면, 보험사들은 기존 정산 시스템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고객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맞게 된다. 다만 디페깅(가격 괴리)이나 자금세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도걸 의원은 위험성을 이유로 혁신을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자산 1대1 보유,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즉시 상환권 보장 등 구체적인 제도 장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자산TF 내부에서 여러 쟁점을 조율 중이며,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창보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