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결제·송금·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경제를 뒷받침할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부상한 만큼, 제도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소속 안도걸 의원 주관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업과 혁신기업의 상생 방향, 구조적 금융 리스크, 지급결제 시스템 재편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단순한 코인 도입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화 질서, 지급결제 인프라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안도걸 의원은 인사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결제 네트워크”라고 규정했다. 특히 “AI 에이전트 경제가 현실화되면 초 단위 소액 거래, 24시간 자동 결제, 프로그램 가능한 거래 구조가 필요해지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이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의원은 디페깅, 자금세탁, 제재 회피 등 위험성도 함께 짚었다. 그는 “위험을 이유로 혁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기술과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며 준비자산 1대1 보유,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즉시 상환권 보장,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 등을 제도적 장치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현재 디지털자산TF에서 몇 가지 쟁점들을 조율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는 류창보 오픈블록체인인공지능협회 회장이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금융업과 혁신기업의 상생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류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결제·송금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와 혁신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험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금융 리스크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허용이냐 금지냐의 이분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발행자 요건과 준비자산 관리, 상환권, AML, 국경 간 규제 정합성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페어스퀘어랩 CTO는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시스템 재편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송금과 결제 비용을 낮추고 정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후 종합토론은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종합토론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스테이블코인 기반 산업의 상생 방향 및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열렸으며,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가 참여했다.
두 번째 종합토론은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시스템 재편 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토론에는 조재우 한성대 교수,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 조성일 한국디지털자산수탁 대표, 남궁성 신한카드 본부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