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구글(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한국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1일 피심인인 구글에 송부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30일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융자는 당초 예정된 3,000억 원에 추경 예산 700억 원을 더해 총 3,700억 원 규모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5억 원(98%) 늘어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게임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00억 원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자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이번 펀드는 게임 지식재산(IP) 등에 집중 투자하는 대형 'IP 펀드'로, 정책자금과 민간 자본이 결합해 초기 개발부터 글로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재도전 응원본부'의 일환으로, 6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창업존에서 재창업기업 7개사 대표 및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재도전 걸림돌 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급자 중심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매일유업 공장을 찾아 대리점 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사례를 듣고, 상생 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이번 방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매일유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정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과제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와 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훈장 수여자 3명을 비롯해 총 13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은 총...
신약 개발 후반부인 임상3상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4주간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펀드 운용사...
농촌진흥청이 논의 토양 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이앙기를 개발했다. 현장 시험 결과 비료 사용량은 29%, 작업시간은 40% 줄었고, 수확량은 10% 증가했다. 이 기술은 비용 절감, 노동력 완화, 환경 보호, 고품질 쌀 생산이라는 네 가지 효과를...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현금부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 취득자 등 총 127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이 취득한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