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의무 예치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국토교통부가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편법 계약 사례가 잇따라 보도됨에 따라 전국 단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6년 6월부터 택배...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설계됐지만 실제 수급 단계에서는 여전히 일시금 선택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계좌 해지를 통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고 평균 적립금 규모도 작아 연금...
GA 전문가 좌담회 '1200%룰 등 GA 제도 개편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달 1일부터 1200%룰이 원수사 소속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게도 확대 적용됐다. 보험사와 GA 간 지급 단계에 적용되던 모집수수료 규제가 GA와 설계사 간...
보험업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미래 먹거리로 삼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서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며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5일 서울 종로구 더프리마호텔에서 권역별 사전컨설팅 중간 점검 및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지난 2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 이후 약 4개월간의 추진...
앞으로 건축물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배달업계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하고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의무와 사업자의 확인 책임을 구체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경찰청이 여름철 호우와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해 전국적인 예방·대응 태세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26일 화요일, 전국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여름철 호우·태풍 대책...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홈택스에서 법인별로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전체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창간 24주년 기획⑤] GA 1200%룰 적용 첫발… “설계사 영입 경쟁에서 시스템 구축 경쟁으로 전환”](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7/91608_56344_382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