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5일 서울 종로구 더프리마호텔에서 권역별 사전컨설팅 중간 점검 및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지난 2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 이후 약 4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첫 자리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학계와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별 네트워크를 출범(2월 27일)하고, 4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본격 가동했다.
상반기 컨설팅(3~5월)에는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총 4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2건에 대해 심층 자문이 실시됐다. 주요 분야는 청년 주거·자산 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지역형 노후소득 보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었다. 컨설팅은 기관 방문(13건)과 유선·비대면(9건) 방식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참여 지자체 담당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6개 문항, 5점 척도로 진행된 설문에서 모든 항목이 4점 이상, 평균 4.5점을 기록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대상자 선정기준·급여·추진방식 등 사업내용 수정 보완' 항목이 4.7점으로 가장 높았고, '컨설팅 내용과 자료가 실질적 업무에 도움' 항목도 4.5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 현장 방문 컨설팅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90%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지자체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결과는 중앙정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다듬는 방식이 복지사업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워크숍은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외에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째, 상반기 컨설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권역별 대표 사례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각 권역의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된 공통 쟁점과 지자체 설계 역량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둘째, 지역별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보완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와 소통 방식 다양화(대면, 이메일 등), 신청 절차 간소화, 컨설팅 결과의 우선 심사(Fast-track) 연계 실효성 향상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셋째, 하반기(7~8월) 사전컨설팅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하반기 수요조사 일정, 신청 대상 및 절차 정비, 컨설팅 품질 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높은 만족도는 사전컨설팅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하반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사회보장조정과장의 사회로 개회, 인사말, 상반기 컨설팅 추진 현황 및 주요 사례 보고, 권역별 현장 경험 및 의견 공유, 하반기 운영 방향 및 제도 개선 사항 논의, 오찬 순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 논의 결과와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된 보완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사전컨설팅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7월부터 2차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 컨설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