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회계연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개인투자자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개인투자자 A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세조종이란 상장주식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지난 25일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지난 5년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환경에 맞춘 고도화 시기가 될...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장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감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의결했다. 2026년 3월 18일 열린 제5차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조치가 확정됐으며, 이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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