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국가적...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가 한미 양국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총괄할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는 7월 2일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KUIC 사옥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제2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개정과 사업자 행정처분 등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와 관련한 두 가지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기획조사를 본격 재실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중단됐던 이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진료 행위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의 준비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첫발을 뗀 노동계·정부·전문가 사전 협의체는 5월 29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큰 틀의...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 요구가 이어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보호와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자율시정제,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장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감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의결했다. 2026년 3월 18일 열린 제5차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조치가 확정됐으며, 이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최근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이는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덕분으로,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