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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옥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심의기구로, 제7기 위원회는...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8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은 기존 249개에서 257개로 늘어났다. 새로 추가된 질환은 진행성 골화 섬유이형성증, 조갑 슬개골 증후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의 등록·기탁 및 분양을 심의·자문하는 제3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7월 14일 첫 정규심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보험업계를 비롯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는 여전히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개인정보 활용 기준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방향 국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뒷받침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방안과 관련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가이드라인과 규제 샌드박스에 의존해 운영되던 의료데이터 활용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디지털...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13개소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증기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점검 지침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D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시민사회(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와 협력하여 낙동강 녹조 발생지점에서 조류독소 공동조사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동조사는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작년보다 확대된 규모로 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됐다....
앞으로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문화경관까지 아우르는 ‘공원자원’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마이데이터) 활용 기관을 비롯해 의료AI, 디지털...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오전 10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의 2026년 시행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