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마이데이터) 활용 기관을 비롯해 의료AI, 디지털 헬스,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15개 기업 임원들이 참석해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의료AI, 디지털 치료기기, 개인건강관리서비스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 환자, 소비자, 노동계와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수전문기관 지정 기준 합리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공유 등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공유 기반 확충의 필요성과 함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운영 합리화, 데이터 표준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 등과의 후속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6월 22일 서영석 의원실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에서 데이터 제공·이용 체계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의료데이터는 대표적인 민감정보인 만큼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논의 과정과 AI 기본 의료 계획 수립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