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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를 비롯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는 여전히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개인정보 활용 기준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방향 국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뒷받침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방안과 관련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가이드라인과 규제 샌드박스에 의존해 운영되던 의료데이터 활용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디지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