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제2026-3호) 피신청인(●●손해보험㈜)이 신청인(◎◎◎)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 개요 - 보험계약: 신청외 1은 2016년 10월 6일 피신청인과 신청외...
한국손해사정사회와 RMI보험경영연구소가 14일 서울 오금동에서 손해사정 분야의 연구·조사와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 권익 증진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병진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과 이순재 RMI보험경영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양...
여행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손해액을 넘겨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에서 ‘실손형’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어야 보상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신한EZ손해보험(신한EZ손보)이 해외여행 중 사고 없이 귀국한 고객에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리워드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한EZ손보는 지난 8일부터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무사고 리워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외여행 기간 보험사고가...
금융당국이 일반교통사고 가해자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피해가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합의를 했다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13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동 전쟁 여파로 해상보험료가 평균 383% 급등하는 등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의 리스크가 확대되자 정책금융기관과 보험사, 은행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수출 지원과 금융권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보험사의 납입 유예 및...
민사채무가 쌓이거나 세금을 체납하면 채무자 소유의 자산은 압류 대상이 된다. 이때 보험금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은 ‘보장’의 장치이기도 하지만 ‘재산’으로도 분류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험사에 송달하면 보험금 지급 흐름이...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22년경 처리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관련 분쟁 조정결정문이다. 신청인(중고차 구매자)은 2021년 5월 15일경 A중고차매매업체에서 B차량(승용차, 2015년식, 주행거리 약 12만 km)을 구매하였다. 구매...
1. 사건 개요 신청인(계약자)은 2022년 5월 15일 피신청인(보험사)로부터 '모바일 기기 수리비 보장 특약'이 포함된 휴대폰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해당 보험은 삼성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며, 보장 한도는 연간 100만 원, 수리비 보장 범위는...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3월 15일 피신청인(보험사)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종류는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Ⅰ(사고당 1억 원 한도), 대인배상Ⅱ(사고당 1억 원 한도), 대물배상(사고당 1억 원 한도), 자기신체사고(사고당 1억 원 한도),...
최근 내란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우리나라에 법률상 사형제도는 존재하는지, 사형선고가 내려지면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집행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형이 집행될 경우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