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1~3급 판정을 받은 일반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합의를 했으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운전자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분쟁을 심의한 결과, 보험사가 해당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금 지급 기준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분조위는 상해 1~3급 부상은 그 자체로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사유로 판단했다. 보험사가 사후 처분 결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데 대해, 형사책임 가능성 여부는 합의 당시의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사고 직후 피해의 중증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합의를 진행했다면 보험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결정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험사는 사고 후 법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형성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됐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 마련이 기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보험금 지급 체계 아래에서 사고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여행자보험 사례에서도 분조위는 보험사의 지급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트레킹 중 낙상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출국권고지역 방문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으나, 해당 사고와 지역의 치안 불안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도 결정 요소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일련의 결정들이 생활밀착형 보험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일상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상품에 대해 보험사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험금 처리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장기적으로 보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