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발된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 인건비 중복지급, 퇴직연금 적립금...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6월 8일 강원도 횡성군을 찾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내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강원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부산에서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제1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이 해양수산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과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같은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