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상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 상표권 사용 계약이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가맹점 기업 A사는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가맹점에 상표를 제공하고 매출의 2~3%를 사용료 수입으로 받고 있다. 상표가 단순한...
앞으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3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하나금융그룹이 그룹 본사(헤드쿼터)의 인천 청라 이전을 앞두고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통합 캠페인을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다.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객 대상...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은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을 늘리는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6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여름휴가 편'으로 선정된 서비스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앞으로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의 더욱 상세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의 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오는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지도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율을...
앞으로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가맹점이 결제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4일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지난 7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S6에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정기포상 정책평가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4개 과제 11명의 공무원에게 총 3,800만 원의 포상금을...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 물가 상승을 조장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독과점·담합·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