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의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결제 시스템과 연계, 예금토큰을 민간 결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 실증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고,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업은 금융결제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시중은행 9곳, 결제대행사 8곳, 대형 수요처 2곳이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사업비는 96억 원 규모이며,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추진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새로운 결제 환경을 구축할 필요 없이, 현재 사용 중인 결제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용자는 은행 예금토큰 전자지갑 앱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등 가맹점도 단말기 교체 없이 예금토큰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도입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정산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지고, 영세·중소가맹점의 결제 수수료율이 낮아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책 목적에 맞는 조건을 부여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관리함으로써, 국고금 관리 분야에서 부정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공재정 관리 혁신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업무추진비 시범사업에 예금토큰을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국고금 집행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재정정보원과 협의해 디브레인과 연계한 국고금 관리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국민 체감형 활용 사례를 만들고,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블록체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운영·서비스 확산 기회를 확대해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총 96억 원의 사업비 중 약 30억 원은 중소기업·스타트업·정보기술(IT)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운영·홍보 과업에 투입되며, 참여 기관들도 약 45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관계기관이 협력해 예금토큰 실증 경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결제 서비스로 연결하고, 나아가 재정경제부의 국고금 관리 정책과 연계해 공공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공공·산업 전반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형 실증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