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더 많이 치료할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집중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내 핵심 공간이다.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고 고도의 감시 장비와 생명 유지 장비가 활용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전체 급성기 병상의 4.1%인 1만2023개에 불과한 희소 자원이지만, 중증·응급·희귀 질환 환자의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 같은 인력과 시설 등 구조 지표 중심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실제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자원 소모량이 크게 달라지는데도 이를 보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입원실은 줄고 중환자실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주요 사유로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이 꼽히는 등 운영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환자실 역량을 평가할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지수 산출에는 인공호흡기, 지속적 혈액투석,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등 중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치료 건수가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코로나 대유행 등 보건의료 재난 상황을 겪으며 한정된 중환자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2025년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해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상급종합병원 23곳과 종합병원 50곳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중환자실 인력·장비·병상 가동 현황 등을 매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 약 8000억 원 중 800억 원 규모의 성과 보상에 반영된다. 지원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전체 지원금의 30%인 240억 원은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되며, 나머지 70%인 560억 원은 부하지수 구간에 따라 부여된 평가 등급 가중치에 비례해 지급된다.
평가 등급은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A등급(1.2 이상), B등급(0.9 이상~1.2 미만), C등급(0.7 이상~0.9 미만), D등급(0.7 미만)으로 나뉜다.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큰 병원일수록 확실한 보상을 받도록 설계됐다. 이번 보상은 2026년 3~4분기 실적을 평가한 후 2027년 6월에 실제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각 병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실적을 산출하므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추진된 정보화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을 2027년부터 추진한다.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역 거점 종합병원까지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확산하고, 중환자실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도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한 환자가 지연 없이 적재적소로 이송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더욱 높여가고,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은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해 추진 중이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연 1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23곳과 종합병원 50곳 등 총 73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중환자실 가용 역량과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 데이터 분석과 현장 평가를 통해 중환자실 수준 분석과 분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2024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적합질환 진료 비중 확대, 진료협력 체계 강화, 일반병상 5~15% 감축과 중환자 병상 확충,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5대 분야다. 성과지원금 약 8000억 원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7년 상반기에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