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상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 상표권 사용 계약이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가맹점 기업 A사는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가맹점에 상표를 제공하고 매출의 2~3%를 사용료 수입으로 받고 있다.
상표가 단순한 브랜드 이미지를 넘어 수출 자산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계약 과정에서 현지 기업과의 계약 조건이나 사용료 산정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월 3일부터 '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상표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해외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상표권 사용 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계약 구조와 법률적 위험 분석, 주요 계약 조항 검토 등 전문 자문이 제공된다.
지원 규모는 기업별로 최대 3천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나머지 30%는 기업이 현물(소속 인력 참여 등)로 부담하면 되고, 현금 부담은 없다.
컨설팅은 특허법인이나 지식재산 전문 로펌 등 전문가가 맡아 현지 시장 현황 분석, 라이선스 계약 분석, 계약 상대방 실사, 수익 구조 설계, 계약서 작성 등을 주요 과업으로 수행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