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가맹점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현지에서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식재산처는 7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가맹점 업계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국내 가맹점 상표는 외식업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은 2025년 기준 56개국에 122개 기업이 진출해 139개 상표, 4,64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매장 수는 최근 5년간 24.8% 증가했다.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지식재산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가맹점은 상표명, 간판, 포장 디자인 등 지식재산이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현지 중개인이나 예비 협력자가 우리 기업의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하는 무단선점이나, 상표명·간판·매장 핵심 내용을 모방한 현지 모방상점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진출 전에 상표권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맹점 상표의 국내외 상표 권리화 방안, 해외 진출 전 상표권 확보 전략, 상표 무단선점과 모방상점 등 지식재산 위험 예방 방안, K-상표 정부인증제도의 가맹점 업계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식재산처는 상표심사정책과, 상표분쟁대응과, K-브랜드정부인증TF 등 주요 정책 부서가 참여해 업계의 건의를 직접 들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가맹점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K-가맹점의 국제 경쟁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식재산처 처장과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주요 정책 부서 과장 등이 참석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과 주요 회원사 대표 및 지식재산 부서장 등 15명이 참여했다. 참석 기업으로는 자담치킨, 하남돼지집, 족발야시장, 피자마루, 파리바게뜨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K-문화와 K-음식 확산에 따라 국내 가맹점 상표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