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식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가장하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신고 없이 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의 성과로,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입니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이었습니다.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업소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8개 업소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고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유통·판매해야 합니다. 이번 적발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유통을 시도한 업소들이 적발된 사례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통관 단계와 유통 단계를 연계한 협업을 강화하여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