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자연재난 발생 시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손질한 것으로, 어업 현장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품목을 신설하고 기존 품목의 단가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주요 과채류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기상 여건이 양호해 출하량이 늘면서 최근 가격이 대체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수박은 5월부터 6월까지 출하량이 전년과 평년 대비 증가했으나, 이른 더위와 유통업계 할인행사로 수요도...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체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지만 농축산물은 0.5% 오르는 데 그쳐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최근 강우와 폭염에도 생육이 대체로 양호해...
새만금개발청과 관세청이 손을 잡고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속 지정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8월 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총 6.0㎢(181만 평)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8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세트 이센알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졌으며, 양측은 이...
앞으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다가 빚으로 고통받는 정황이 포착되면 클릭 한 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함께 위기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경기 김포시 소재 식자재 업체에 대해 8월 4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과 노동관계법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월 30일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된 바 있으며,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