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형사미성년자, 일명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와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법안 수와 달리 심사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 전부가 소관 위원회에 계류된 채 사실상 방치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과...
앞으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불법스팸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확정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지난해 3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연됐던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이었던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국...
경찰청은 2026년 4월 7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행위를 하던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충격적인 범죄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청은 사건 직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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