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6년 4월 7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행위를 하던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충격적인 범죄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청은 사건 직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조간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했다.
발표 자료는 '260408(조간용)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후속조치 결과(여청범죄수사)'라는 제목으로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됐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부서는 사건 수사를 마무지으며 후속조치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전면적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전국 경찰서에 스토킹 전담수사팀을 지속 운영한다. 총 184개 팀에 660명 규모로 구성된 이 팀들은 스토킹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해 현장 조치와 수사를 병행한다. 사건 발생 당시 남양주경찰서의 신속한 대응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바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확대가 이뤄졌다.
또한, 스토킹 긴급피해자보호팀을 전국적으로 24시간 운영한다.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하면 즉각 보호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비상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한다. 이는 스토킹범죄예방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것으로,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실질적 지원이다.
경찰청과 검찰은 스토킹범죄합동수사단을 운영해 고질적 스토킹범에 대한 강력 처벌을 강화한다. 남양주 사건처럼 장기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를 교훈 삼아, 초기 단계부터 강제수사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 수사팀원 대상 스토킹범죄 수사기법 교육도 확대 실시해 전문성을 높인다.
이러한 조치는 남양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결과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1년 이상 스토킹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그러나 사건의 비극성을 반성하며,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범죄"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 가능하며, 텍스트 기반으로 일반인 접근이 용이하다.
이번 발표는 스토킹범죄 증가 추세에 대응한 경찰의 의지를 보여준다. 최근 몇 년간 스토킹 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법 개정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기대된다. 남양주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기사 길이는 원본 자료 규모에 맞춰 작성됨. 정부 정책브리핑 원문을 기반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