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또 늦어져, 출시 지연에 시장 촉각
당초 4월 출시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 도입 시점이 다시 늦춰지면서 보험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5월 출시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세대 실손은 금융당국이 아닌 다른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어, 해당 부처의 결정이 있어야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며 정확한 출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초로 예상됐던 일정이 4월에 이어 5월로 다시 밀리자 업계에서는 실제 출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 중증은 두텁게, 비중증은 엄격하게
5세대 실손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신상품 출시를 넘어 구조 자체를 다시 손보는 개편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을 차등화하는 데 있다.
산정특례 대상 중심의 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유지하거나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500만원으로 두는 방안이 담겼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을 50%로 높이고, 통원은 50%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미등재 신의료기술, 일부 근골격계 치료와 주사제 등이 면책 대상에 포함됐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시술, 전립선 결찰술 등 주요 비급여 치료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험료는 이전 세대보다 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은 세대가 바뀔수록 손해율 관리 기능이 강화돼 왔다. 1세대가 사실상 병원비를 폭넓게 보장했다면, 2세대는 표준화와 자기부담금이 도입됐고, 3세대는 도수치료·주사·자기공명영상(MRI) 등 3대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했다. 4세대는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5세대는 이런 손해율 관리 흐름이 강화된 셈이다.
■ 출시 지연 속 전환 유인책도 관심
문제는 정책 취지와 소비자 체감 사이의 간극이다. 현장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은 아니더라도 치료비 규모가 큰 수술이나 시술이 적지 않은데, 이런 항목까지 비중증으로 묶일 경우 가입자의 실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고액 비급여 치료에 자기부담 상한선이 생긴다는 점은 중증 환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관심은 기존 가입자 전환 유인책에도 쏠린다. 업계 안팎에서는 4세대 전환 때처럼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에는 전환 가입자에게 1년치 보험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이 거론되지만 할인율과 시행 기간, 적용 방식 등 세부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사들은 상품 개발과 내부 시스템 정비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과 관계 부처 협의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실손 하나로 대부분의 의료비를 대비하던 시대가 저물고, 중증 치료 보장의 축으로 남되 비급여 공백은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상품 설계가 재편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표준약관 개정 예고가 이뤄진 상태여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비교적 빠르게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며 “5세대가 출시되면 본인의 의료이용량을 따져 기존 상품과 비교해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중증 비급여 보장이 제한되는 만큼 정액형 담보를 보완적으로 구성하려는 수요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