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형사미성년자, 일명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와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열었다.
촉법소년이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를 가리킨다. 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이 커지면서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개포럼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2차 포럼은 교육부가 주도하며, 2026년 4월 14일 기준으로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지됐다. 보도자료는 4월 15일(수) 조간에 배포됐으며, 첨부파일 형태로 상세 내용을 제공했다. 1차 포럼에 이어 2차 포럼을 여는 것은 논의의 깊이를 더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포럼의 주요 의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의 적정성이다. 현재 법적으로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만, 최근 발생한 중대 범죄 사례들로 인해 16세 또는 19세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포럼을 통해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되는 만큼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해 다각적인 관점을 반영할 전망이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연령,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라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연계돼 홍보됐다. 정부는 SNS 등을 활용해 포럼 결과를 널리 알리고, 공정한 논의를 강조했다. 청소년 범죄 예방과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평가된다.
사회적으로 촉법소년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미흡이 재범을 부추긴다는 지적과 함께, 연령 기준 상향이 청소년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2차 포럼은 이러한 쟁점을 명확히 짚고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포럼 후속 조치로 3차 포럼이나 공청회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최근 정책브리핑 인기뉴스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공무원 휴가 확대 등 민생 관련 소식이 주목받고 있지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사회적 안정과 직결된 사안으로 별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논의가 청소년 범죄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