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어선원이 재해를...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닷새 동안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6월 25일과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팍스 실리카 서밋(Pax Silica Summit)'에 참석해 글로벌 AI 공급망의 회복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팍스 실리카는 인공지능 전주기 공급망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5일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2026년 상반기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외 식품안전 규제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방산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국내 최초로 지정된 ‘착하디착한 주유소’ 2곳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6월 22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SK오해피주유소를 직접 찾아 이들 주유소가 자발적으로 가격 안정화에 앞장서 준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착하디착한 주유소’는 시민단체...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창업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내놓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18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 6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