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과 규제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주 위원장은 각 세션에서 한국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
먼저 담합 관련 논의에서 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세션에 참여해 내부고발 장려 방안을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재 검토 중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해 대규모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조사개시 전과 후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차등화해 조사개시 전 신고를 유도하고, 시정조치 감면을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경쟁질서를 더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6월 24일에는 '경쟁정책에서의 정보교환' 원탁회의가 열렸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발표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인정되는 담보 가치의 비율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대출 전략을 모방해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 압력을 실질적으로 낮췄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이 사건은 2021년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입찰담합조사과장이 6월 23일 '공공조달에서의 입찰담합 대응' 세션과 6월 26일 '공공조달에서의 경쟁과 부패' 원탁회의에 참석해 조달시장 입찰담합 억지 방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1,042개 기관의 입찰 데이터를 분석해 담합 징후를 포착하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BRIAS)과 조달청,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공유했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인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은 담합 적발과 정보교환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LTV 사건이 정보교환 행위 규정을 처음 적용한 사례임에 주목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기업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 및 디지털 시장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6월 22일 '의료 부문의 경쟁과 규제' 원탁회의에서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 아래 가격 경쟁이 제한적인 의료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환자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경쟁주창 활동을 소개했다. 원격의료 규제 개선과 환자 후기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사례를 통해 환자 안전 등 공공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규제를 경쟁친화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 분야 전문직 단체의 제한행위 등 법집행 노력도 함께 공유했다.
6월 24일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원탁회의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경쟁과 소비자 보호 양 측면에서 우려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경쟁·소비자 정책 및 집행기관으로서 두 정책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회의 기간 동안 주 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참여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주 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Bureau member)으로서 애크하이어(Acquihires) 등 한국의 관심 주제가 경쟁위원회 의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해 공정위 정책 흐름과 세계적 논의 흐름을 동조화했다.
아울러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안드레아스 문트, 포르투갈 경쟁청장 누노 쿠냐 호드리게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상임위원 와카바야시 아리사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과 양자회의를 열어 주요 경쟁정책 및 법집행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파악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앞으로의 제도개선 및 법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경쟁당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