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앞으로 산림생명자원을 찾고 분양받는 과정이 훨씬 편리해진다.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누구나 온라인으로 산림생명자원 정보를 검색하고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는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UN해양총회의 개최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7월 8일부터 31일까지 해양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UN해양총회는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7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민간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1일 '26년도 상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29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4년...
중국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표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약 3년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 창출 역량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우수 특허가 거래나 라이선싱,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특허를 매입해 소송이나 라이선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IP 수익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식재산처(처장...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일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활용 문턱을 더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