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 상황부터 집중 치료, 퇴원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12개 병원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총 38개소, 789병상으로 늘어났으며, 정신응급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 환자,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에게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 정신병원보다 인력과 시설 기준이 엄격하며, 건강보험 수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 등 26개소가 1차 지정된 데 이어, 이번 2차 지정으로 민간 정신병원과 종합병원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2곳(세브란스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종합병원 3곳(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강원대학교병원), 정신병원 7곳(서울특별시은평병원, 아주편한병원, 계요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전북마음사랑병원, 보은병원, 다움병원) 등 총 283병상입니다. 특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대거 포함되면서 정신과와 타 진료과 간 협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중치료병원은 응급입원 병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집중치료실 병상의 10% 이상을, 정신병원은 20% 이상을 정신응급 환자 전용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1차와 2차 지정을 통해 현재까지 총 130개의 정신응급 병상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자·타해 위험이 큰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집중치료병원은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화나 방문 상담 등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별 수요와 의료기관 역량을 고려해 집중치료병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집중치료실 병상을 2,00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응급입원 의뢰 건수와 비자의입원 발생 상황 등을 반영해 최종 규모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3차 공모를 통해 추가로 병원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해 개선된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집중치료병원은 3년 주기로 재지정되며,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와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38개 병원은 서울 13곳, 부산 2곳, 대구 4곳, 인천 4곳, 광주 1곳, 울산 1곳, 경기 6곳, 강원 1곳, 충남 2곳, 전북 2곳, 전남 2곳 등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전·세종·충북·경북·경남·제주 지역은 아직 집중치료병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향후 이들 지역에도 집중치료병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