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8월 25일,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해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고 편법적 특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 중 세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8월 20일 오전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8.13 대책’ 후속 조치와 주택공급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7월 24일 이후 다시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2026년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이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며, 앞으로 교정시설을 비롯한 법무시설 조성 사업에서 민간투자방식을 전담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기획예산처는 4월 17일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민간투자사업(총 6조 2천억 원 규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사업은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 서울 중랑·난지·탄천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