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2026년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가 명의대여 등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와 함께 특별공급 절차 전반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은 국토부와 공조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경기 지역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모니터링과 중개업소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분양받은 자의 주택 양도 시 과세 적정성도 점검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의 합동점검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