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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성매매, 조직은 해체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한다

    경찰청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대비 단속 건수 기준 24% 증가한 수치다. 이번 단속은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 조직의 구조를 해체하고 범죄 수익을...

  •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케이(K)-치안' 구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치안 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과 국민안전 확보에 집중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0% 감소했고...

  • 일주일 체류 후 출국하는 마약 운반책, 끈질긴 추적 끝에 필로폰 16kg(시가 128억 원 상당) 국내 유통을 차단한 경찰서 수사팀, 포상금 1,500만 원 수상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제7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의 우수 성과를 선정해 1억 1,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금융범죄와 국민 생명을...

  • (참고)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에 엄정 대응, 현장 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천 소재 사업체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여...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조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논의 주제는 최근 여성폭력 대응 환경...

  • 아동·청소년 성착취 상담채널 '디포유스', 3년간 1,283명 상담 지원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가 개설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전국 1,000여 개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분석 결과, 디포유스는 지난 3년간 피해...

  •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참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 푸른빛어린이집을 찾아 6~7세 원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이들은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아동·청소년이...

  •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참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 푸른빛어린이집을 찾아 6~7세 원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성평등가족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맞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이 7월 2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 등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상시...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34,628개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직무대행)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TF가 구성되어 마련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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