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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직은 해체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한다

경찰청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대비 단속 건수 기준 24% 증가한 수치다.

이번 단속은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 조직의 구조를 해체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은 성평등부·지방정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구속 인원은 지난해 8명에서 올해 28명으로 늘었고,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10건에서 50건으로 400% 급증했다.

온라인 단속이 569건, 오프라인 단속이 192건으로 전체의 약 75%가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재영업을 막기 위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이 지난해 48억 원에서 올해 195억 원으로 대폭 늘었고,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183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로 약 300% 증가했다.

불법 영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입건도 11명에서 25명으로 늘어 장소 제공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온라인 알선 창구 차단에도 속도를 냈다. 단속 기간 11개의 성매매 사이트를 폐쇄하고, 성매매 광고번호 차단도 지난해 2,672건에서 올해 1만 6,956건으로 535% 늘렸다.

경찰청은 오프라인 업소와 온라인 광고·모집 창구를 동시에 압박해 재영업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됐다. 대구경찰청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태국 여성 3명을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하고 성평등부와 전문 보호기관에 연계했다.

업주와 브로커 등 6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7억 원을 특정해 전액 환수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SNS를 통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성을 산 성매수남 17명을 검거하고, 피해 청소년들을 상담시설과 연계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찰청은 피해자 조기 발굴을 위해 교육 워크숍과 화상회의, 인재개발원 교육 등도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우수사례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텔레그램으로 회원 1,400명에게 성매매를 광고한 강남 대형 유흥업소 관련자 11명을 검거하고 현금 3억 2천만 원, 전자기기 38대 등을 압수했다.

인천에서는 오피스텔 7곳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8명을 붙잡아 알선 횟수 9,201회를 특정하고 17억 원을 기소 전 추징했다. 경기남부에서는 19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상품권으로 세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고, 경기북부에서는 업소 상호를 5회 바꿔가며 영업한 조직 8명을 붙잡아 13억 원의 범죄수익을 특정했다.

경남에서는 출입국 당국과 합동단속을 벌여 8명을 검거했고, 제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총책 등 6명을 검거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올해 초 수사팀 정원을 40명 늘리고 강원과 제주에 수사팀을 신설한 성과가 이번 특별단속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며 “성매매 알선 조직의 핵심 구조를 해체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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