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이 7월 2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 등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 기관은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범죄에 맞서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온라인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해사이트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에 공유하고,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사이트의 불법성을 확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정보를 수집·탐지해 성평등가족부에 전달하고,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정밀 분석해 불법촬영물 유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핵심 차단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이 키워드가 포함된 스팸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필터링해 차단하고, 성매매 광고 등 불법성이 확인된 전화번호는 이용정지 조치를 취해 불법정보의 송·수신을 막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성매매·불법 유흥업소 광고 차단과 불법촬영물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활동에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물과 불법정보의 무한 복제와 무차별적 유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평범한 국민들을 불법으로 유인하고 있어 사전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법과 제도, 기술적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 더 든든한 방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불법·유해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통해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종료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