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월 28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총 37건의 사례 중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내부 전문가 심사와 함께 ‘소통24’를 통한 온라인 국민 심사를 병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가 현장...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15개 의료기관에 대해 2026년 8월 28일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두 차례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총 33개소에 대한 수사의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8월 28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30청년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고립·은둔 청년 문제와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30청년자문단을 활성화하여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2026년 8월 27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등 3개 플랫폼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추진 방향 및 자율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8일부터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 위에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동안 필요했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양수산부는 성어기와 추석연휴로 해양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가을철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전체의 29%를 차지하며, 이 중 안전사고와 전복·침몰사고가 88%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3회에 걸쳐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 언론 등에서 전통시장...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기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 안전성이 검증된 장치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6년 8월 26일 정선 지역에서 소나무류 무단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이 함께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재소, 조경업체 등)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