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수산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두 부처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을 잡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월 19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법무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직접 논의하며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알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는 지난 6월 8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라일리 반스 차관보와 화상...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긴급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3,700여 건과 4월 말까지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0개의 정상화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정부가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을 배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대폭 확대하는 등 농업 분야 인력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8일 전북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지방정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