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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 양성의 요람,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본회의 통과

    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인재를 양성하는 특별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시작해 22대 국회까지...

  •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바꿀 새로운 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 밝힌...

  •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앞으로 18세 청년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1개월분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이나 군 복무...

  •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인프라 등 청사진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4월 2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추진단 포럼'을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 산업전략'의 주요 이행과제인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 로드맵'의 중간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이번 포럼에는...

  • K-푸드, 해외 K-외식·K-급식 연계로 수출 활로 넓힌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4월 22일과 23일 이틀간 베트남을 방문해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행보를 펼쳤다. 이번 방문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외식·급식 기업과 연계해 K-식재료의 수출 활로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첫날인 22일 오전에는 베트남에...

  • "제품안전 문화 확산 이끈다...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출범"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4월 23일 서울 중구 ENA 스위트 호텔에서 발대식을 열고 전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대학생 30명의 본격적인 활동을...

  •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 인상, 신속한 심사로 관광객 증가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4월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입국 심사장의 심사 지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 심사에 헌신한 심사관 12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 비율이...

  •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취약계층 지원, 동물 의료, 식품산업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이제는 끝! 원상복구까지 엄정 대응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앞으로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든 불법시설을 철거·복구하겠다는...

  • '케이팝'의 뿌리는 다양성, 현장 전문가와 대중음악 생태계 지속가능성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3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케이팝 산업의 건강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케이팝이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반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관리·감독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생협은 앞으로...

  •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건설교통신기술, 대한민국 안전을 세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4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건설교통신기술, 대한민국 안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신기술이 국민 안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임을...

  •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우리 육가공품 베트남 수출 검역·위생협상 타결

    한국산 닭고기 햄, 소시지, 삼계탕, 너겟 등 육가공품이 곧 베트남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23일...

  • 지식재산처, 베트남과 K-상표 보호 협력 새 지평 연다!

    정부가 베트남과 손잡고 한국 기업의 상표와 지식재산권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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