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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 개최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만남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 산업별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

    정부가 산업별로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547개를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4개 부처와 함께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통해...

  • 전국 그냥드림 코너에 온기 더한다 상공회의소, '그냥드림' 사업 지원

    보건복지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역 기업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의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그냥드림 코너'에서...

  • (보도참고자료)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공백 줄인다, 자원봉사자 현장 지원

    자살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새마을회 자원봉사자 9명을 7월 20일부터 1개월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공백 줄인다, 자원봉사자 현장 지원

    자살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하는 국가 자살예방 안전망,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상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민간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 20일부터 1개월간 서울시새마을회 자원봉사자...

  •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7월 20일 새롭게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07년 처음 설치된 이후 범부처 차원의 도서관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아왔다....

  • "전국의 모든 중증외상환자 적기에 치료받도록" 거점외상센터 신규 도입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거점외상센터'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참여기관 2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에는 시설·장비 확충비용과...

  • 산림청이 국민·임업인과 함께하고 삶과 더 가까워진 31가지 규제합리화

    산림청이 지난 2년간(2025~2026) 추진한 규제합리화 정책이 국민과 임업인의 삶을 더 가깝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규제합리화는 '산지 이용은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 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라는 슬로건...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은 무엇인가' 심포지엄 개최 결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 정치, 경제, 사회의 재구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사회적 불안, 민주주의 위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 농촌 활력 이끌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올해도 공개 모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일 "농촌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올해 파종할 보리 정부보급종 신청하세요

    올해 가을에 파종할 보리 종자를 정부에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7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보리 정부보급종 955톤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뉜다. 기본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 "현장 혼선 줄이고, 실효성 높인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정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하고 7월 20일(월)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오는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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