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만남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와 AI로 인한 산업 전환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뤄진 이번 면담은 정부와 노동계 간 협력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면담에서 한국노총 측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장기요양보호사의 경력인정, 돌봄노동자 대체 인력 지원 등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용보험 내 모성보호 사업 분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돌봄사업 지원 및 산재예방 정책 강화 등 노동·복지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제안들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노동계의 건의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고용 불안정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처는 저출생·고령화, AI 산업전환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 기술의 발전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은 일부 산업에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기획처는 일자리 기반을 안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노동자 처우개선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9월 운영 예정인 공무직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번 면담에서 제기된 의견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근로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 간 신뢰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현장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획처는 앞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신뢰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