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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참고] 의료기기 성능평가 디지털 전환 기틀 마련

    의료기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한층 더 디지털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CM&S) 기술이 의료기기 성능평가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CM&S 성능평가 정보자료집' 5종을 마련했습니다....

  • [참고]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10월 4일까지 연장

    20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낙동1터널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기간이 4개월 더 연장됐다. 국토안전관리원 소속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오영석 수석위원)는 당초 2026년 2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였던 조사 기간을...

  • [보도참고] 민관이 키우는 식품영양DB,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가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급식 조리식품 분야까지 확대하고, 집단급식소의 영양성분 자율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2026년 6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기 식품영양정보...

  • 국제감축사업, 어떻게 시작하나요?

    국제 탄소 감축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진행되는 국제감축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실무자들을 위해 교육 영상과 실무 매뉴얼을 공개했다고...

  • "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각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 우수조달제도…기술기업 성장은 돕고 시장 공정성은 높인다

    조달청은 오는 4월 27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특정 기업에 납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 공정위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고, 지난 4월 22일 제1회 수여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 우리 농기계·스마트농업 기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소개한다

    농촌진흥청이 오는 2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82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총회에 참석해 지속가능한농업기계화센터(CSAM)와 함께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첨단 농기계와 스마트농업 기술을 아·태 지역에 알리고, 급격한...

  • 정은경 장관, 영주 찾아 의료공백 점검 의료혁신 위한 지역순회 이어간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4월 24일 경북 영주시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심층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순회하며 필수 의료 공백을 점검하고 의료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섯 번째 현장...

  • [보도자료]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성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4월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1일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100건의...

  • [설명자료] 방미통위는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4일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나왔다. 앞서 헤럴드경제는 방미통위가...

  • 제202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4월 23일 서면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한빛 6호기 정기검사(올해 2월 7일 시작) 과정에서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소구경 배관 용접부에서 부식 영향이...

  •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 조성' 앞당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 기획처-재경부 27년 예산안 제반여건 점검회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 부처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국·과장들이 모여 내년도...

  • 조달청, '워크 다이어트' 본격 추진… 불필요한 일 덜고 핵심 업무 강화

    조달청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워크 다이어트(Work-Diet)'를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는 보여주기식 행사, 형식적 보고서 작성, 종이 문서 중심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과감히 줄이고, 조달기업 지원과 혁신경제 견인 같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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