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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우즈베키스탄과 공공행정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이 지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해 양국 간 디지털 정부와 재난 안전 분야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윤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총리와 상원의장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환경 갈등"… 사회적 합의 마련 위한 '공론의 장' 열린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고(故) 손모 씨와 이모 씨는 당시...

  • "토지 매수 이후 덩그러니 남은 마당과 화단"… 잔여지 매수 의견표명에 "수용하겠다" 밝혀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집터는 사라졌지만, 마당과 화단만 덩그러니 남아 애물단지가 된 토지를 두고 갈등을 빚던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된 뒤 남은 부속 토지에 대해, 공부상 지목이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대지처럼...

  • 고향사랑기부제 현장점검 답례품 품질․기부자 만족도 철저히 관리한다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6월 23일 광주광역시 남구를 방문해 답례품 품질 관리와 기부자 만족도 향상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번 점검은 기부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답례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정기...

  • 국세청, 국내복귀(U-turn)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1:1 세무상담' 제공하여 세금 불안 지운다

    앞으로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하려는 재외국민들은 세금 걱정 없이 고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3일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1:1 세무상담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 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도로공사, 5개 지방정부,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와 함께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 '다문화가정의 목소리와 취약계층의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들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안산시와 여주시, 충청북도 음성군을 찾아가 다문화가정의 목소리와 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현장 상담 창구를 엽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번 현장 서비스는 일선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 생활 밀착...

  •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5주년 맞아 행정학회와 발전방향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운영 25주년을 맞아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제도의 성과를 되짚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리는 '2026년...

  • 행안부 장관, 대통령 인도 순방 성과 가시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연이은 면담을 갖고 한-인도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과 G7+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다져진 외교...

  • "직무·심리 특성 반영한 재해예방 체계 마련돼야"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직무와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해예방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9일 서울에서 '제3회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발전 공개토론회(포럼) 및...

  • 경찰청, 국민?현장과 함께 치안 인공지능(AI) 서비스 만든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경찰관' 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치안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했다. '모두의 경찰관'은 경찰 민원 응대와 접수, 작성 업무를 인공지능이 보조하는 치안 특화 AI 서비스다....

  • "평행선을 달리는 청량리변전소 설치 갈등"… 관계기관 합의로 해결의 첫발을 내딛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롯데캐슬SKY-L65 아파트 입주민 3500여 명이 제기한 변전소 설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의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번 갈등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수원)에 전력을 공급하기...

  • 경찰청, 「2026 안보지킴이 공모전」 개최… 대상 상금 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경찰청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6 안보지킴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9년째를 맞는 이 공모전은 누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을 출품할 수 있어 국민과 경찰을 잇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업계와 임상평가 제도 이해를 위한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평가 간담회'를 6월 1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에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임상평가 업무설명회'를 6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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