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복잡한 서류와 긴 처리 기간에 발목 잡혀 토지 개발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해주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합동 착수보고회를...
조달청은 오는 2026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총 51건, 약 3,845억 원에 달하는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간 입찰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규모와 공종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전년 대비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을 크게 올려, 정부 공사비가 2% 내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금융위원회가 고위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이사관 1명, 서기관 2명이 새로 승진하며 금융 정책 현장을 이끌게 됐습니다. 먼저 부이사관 승진자로 신장수 씨(1976년생)가 발탁됐습니다. 신 씨는 행정고시 46회 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조달청은 다음 주(2026년 4월 6일~10일)에 총 29건, 2,170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김포시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추정가격 350억 원, 공사기간 1,126일)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취약지역의 낡은 집을 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가 함께 고쳐주는 민관협력 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해비타트, 그리고 KCC·코맥스·경동나비엔 등 민간기업과 함께 4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건축물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건설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기업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