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최휘영 장관이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섰다. 최 장관은 6월 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복지재단)을 방문해 심사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제5차 회의'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예술 현장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예술인과 복지재단 직원들을 만나 증명 기준과 발급 절차를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장관은 복지재단 직원 간담회에서 업무 고충을 듣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 장관은 심의 지연 등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7억 원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인력 투입과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예산은 신속한 심의를 통해 예술인들이 복지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후 최 장관은 분야별 현장 전문가 12인이 참여한 특별전담반(TF) 회의에 참석해 예술활동증명 기준과 예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진행하며, 올해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TF에는 만화웹툰협회총연합 의장 김신, 한국웹소설협회 회장 김환철, 소설가 방현석, 성균관대 교수 손동현,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신대철,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장 유수찬, 배우 이기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이동하, 연구교수 조진희, 서울대 교수 최우정, 건축가 한영근, 한국연주자협회 회장 함춘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체부는 TF 운영 종료 이후에도 현장 예술인,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최휘영 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의 출발점”이라며,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이 각종 복지 혜택(예: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심의 기간이 단축되고, 현장 변화를 반영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