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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신용평가체계 개편,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의 재무·신용 이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 상권, 업종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평가모형을 도입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더 나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보도참고] 치과 병·의원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손잡고 치과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치과 의사가 늘어나면서 안전한 사용과 철저한 취급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상향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및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심사 기준 개정안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일반 물품·용역 낙찰하한율을 2%p 올린...

  •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오는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 관세청, 환율 흔드는 불법외환거래 점검

    관세청은 2026년 상반기 동안 792건, 총 7조 2천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속되는 고환율 속에서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로, 재산도피나 불법 송금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 "12월 지방노동감독 첫선"...노동부, 16개 시·도에 빈틈없는 준비 당부

    고용노동부는 7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에게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방 노동감독은 오는 12월 8일...

  •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했으며, 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는 인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앞으로 생계비계좌를 이용할 때 남은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계비계좌는 한 달 동안 생활비(현재 250만 원)만큼만 예치할...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 24일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건설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교원...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 개최

    정부가 7월 2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와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 QR코드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개정 발간(7.24.금)

    앞으로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정보를 현장에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91종의 법정감염병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실무 기준을 담은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5판을 7월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의료기관과 지자체...

  •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7차 회의 개최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7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7차 회의를 열고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접수번호 제2026-1호) 진행 여부를 비롯해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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