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에게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방 노동감독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각 지방정부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경기 등 선도 지방정부는 연말 감독 착수를 목표로 감독관 채용에 나서는 등 감독 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조례 개정 등 지자체 내부 절차와 감독관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연말 착수까지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행정안전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의 조속한 배치와 10월 교육과정 참여, 권역별 합동점검과 컨설팅 동참 등을 당부했다. 제도 시행 초기의 감독 품질이 지방위임 제도 전반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조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도 함께 논의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7월 23일 지방정부 및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해 지방노동감독 추진 방안과 경기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권역별 협력 사항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