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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무부,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臟器) 손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

  • "50년 전 약속, 군(軍)이 지금이라도 지켜야"… 철도건널목, 안전조치 취하도록 '권고'

    1975년 군(軍)의 요청으로 설치된 철도건널목이 50년 만에 폐쇄 위기에 놓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전조치를 우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기도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이하 동산건널목)에 대해 폐쇄 대신 입체화(지하차도나 육교 설치)...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다섯 개...

  • 대한민국 고용서비스 대표 기관에 도전하세요

    고용노동부가 구인·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인증해주는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의 신청 접수를 5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이 제도는 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정부가 공인한...

  • 우리 동네 복지 지역사정에 딱 맞게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현장 컨설팅 실시

    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부터 5월 초까지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정부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마지막 해인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주택공급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첫 번째 사업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n\n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군부지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의...

  • 미생물 산업 혁신을 이끌 '공유 공장' 문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8일 전북 정읍에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개소식을 열고, 그린바이오 핵심 분야인 농축산 미생물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시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는 미생물, 종자, 동물용의약품, 곤충, 천연물,...

  • 산림청,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 보조사업 확대

    산림청이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화학제품 수급난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비닐과 PP용기 같은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차질을...

  •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8일 오후, 광역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 "현장의 목소리 담았다"··· 산림청, 재선충병 방제 사각지대 개선과 국민 안전 강화!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총력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방제 정책 개선에 나선다. 산림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이날 재선충병 피해가 있는 기초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소통간담회 개최

    산림청은 해외 산림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선발한 '2026년 해외산림청년인재' 14명과의 소통간담회를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청년인재는 오는 4월부터 인도네시아, 라오스, 이탈리아, 베트남, 독일 등 해외 각지로 파견되어 산림사업 관리와 자원조사 등 실제...

  •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올해 첫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4월 8일 화상으로 열렸다. 당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필리핀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로 화상으로 전환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중국·일본 3개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 [보도참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미국약물정보학회-한국규제과학센터, 규제과학 워크숍 공동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미국약물정보학회(DIA) 및 (재)한국규제과학센터(KRSC)와 공동으로 '규제에서 현실 적용으로: 임상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다(From Regulation to Reality:...

  • "주택 소유권자인 모친이 돌아가셨지만"… 20년 넘게 함께 거주한 아들, '이축' 허용해야

    20년 넘게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아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소유권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축(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에서 실거주자에게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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