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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연해주 한인사회를 품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 5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故최재형(1860~1920) 독립운동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을 돌보며 자신의 재산과 삶을 조국 독립에 바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어려움에...

  •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완화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

    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발효액 비료의 성분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2026년 5월 12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국내 축분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해외 구매대행 제품, 국내 유통 차단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 10개 중 2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026년 5월 14일, 38개 품목 420개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 [보도참고] 2026년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심사 교육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2026년 5월 14일 청주 오스코(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심사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주목받는...

  •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해법 찾아 현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2026년 5월 13일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에 위치한 솔바우 마을을 찾아 에너지 자립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농식품부가 지난 4월 27일부터 운영 중인 '농업·농촌...

  • 2026년 제8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5월 13일 제8차 회의를 열고 공동체라디오방송과 지상파방송의 재허가 세부계획을 수정하고,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여러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방미통위는 기존에 의결한 '2025·2026년도...

  • 2026년 새만금 정책기자단 11기「새만금 스포일러」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5월 12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제11기 정책기자단 '새만금 스포일러' 발대식을 열었다. 이 기자단은 새만금 사업의 변화와 성과를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6년 1기를...

  • (참고자료)민·관 협업 기반, 16조원 상생 무역금융 공급

    정부와 조선업계, 금융기관이 손을 잡고 총 16조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울산 현대 라한호텔에서 ‘상생 무역금융 업무협약식’을 열고 민·관 협업 기반의 무역금융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 헌혈 기준 10년 만에 개정, 병원의 수혈 효율성 제고

    헌혈 기준이 10년 만에 개정된다. 병원에서 수혈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헌혈자와 수혈자가...

  •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 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태국에서 범죄인인도

    해외에서 활동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380억원대 재산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는 2026년 5월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 ㄱ○○(남, 40세, 중국 국적)을 경찰청과 공동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 조달청 물품구매('26.5.18. ~ '26.5.29.) 입찰동향

    조달청이 오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약 1,714억 원 규모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총 222건으로, 해양경찰청이 요청한 수색구조용 중형헬기 1대 구매(406억 원)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 지능형...

  • 기획예산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추진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 소년원에 첫 '원격의료' 시작한다

    법무부가 소년원 학생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내 정신건강 관리...

  •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2026년 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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