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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소양호 붕어류 폐사, 호소 저층 산소부족 및 산란기 면역력 저하 등 복합 작용

    올해 4월 강원도 소양호 상류에서 붕어류가 대량 폐사한 사건의 원인이 결국 '복합적 환경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층 산소 부족(빈산소), 산란기 면역력 저하로 인한 세균...

  • 농식품부-법무부 합동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간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모든 시군이 자체 점검을...

  •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는 6월 8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예비주의보 추가 발표에 따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실시된 연안 해역 해파리 발생 예찰 결과, 평년보다 1.2~2.8℃ 높은 수온으로 인해...

  •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 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며,...

  • (동정)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전기차화재 훈련 점검 및 해양안전 TF 회의 주재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름철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황 장관은 지난 6월 5일 제주항에 정박한 카페리 여객선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점검하고, 이어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해양안전 TF 회의’를...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승인 권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2021년 등재된 한국 갯벌 4곳에 4개 갯벌을 추가해 총 6개 요소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 중기부-KB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KB금융지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5일 KB금융지주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열고, KB금융이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은 금융권 상생협력...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6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 농업인 안전재해 최소화를 위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작업 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사망만인율과 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 '여풍당당' 해양수산부 여성관리자 조직 혁신 이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가 여성 고위공무원을 대폭 확충하고 주요 보직에 여성 관리자를 전진 배치하며 조직 혁신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승진 인사를 통해 유은원 해양정책관,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 최미경 동해수산연구소장(개방형 직위), 김영신(국방대학교 교육훈련)...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협력으로 내실 다진다

    해양수산부는 4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면허 기간(최대 20년)이 끝나면...

  • 농업경영에 도움되는 정보를 한눈에...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발간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면, 이 책 한 권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 1일, 농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중동 전쟁 관련 어민 부담 완화…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업인들의 조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3월까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소유자 약 1만...

  •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 성평등가족부 국민투표 이벤트 진행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이라는 주제로 국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실제로 개선된 정책 가운데 국민의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우수 사례 32개를 선정해, 국민이 직접 최고의...

  • 기계 정비할 땐 반드시 정지!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벨트)도 잊지마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분석 정보를 최신화하여 4월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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