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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중동전쟁 물가변동 반영 공고

    국토교통부는 5월 8일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 이번 공고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 변동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상 일정보다 다소 늦춰졌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직접공사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단가로, 정부가...

  • 부실업체 퇴출 빨라진다...'입찰자격 사실조사' 규정 마련

    조달청이 건설업계의 부실 업체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규정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4월 30일부터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 산업안전 부당특약 관련, 3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제때...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민생 불안을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 [보도참고] 2026년 5월 최근 경제동향

    2026년 4월,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와 민생에 부담을 주고 있어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가...

  •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 "summary": "고용노동부가 2026년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고,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라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특히 폭염...

  • (참고) 2026년 4월 고용동향 및 평가

    지난 4월 고용시장이 일시적인 둔화 국면을 맞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직전 달인 3월(20만6000명 증가)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 올해 첫 번째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고용상황 밀착 점검 및 청년뉴딜 집행 준비 만전

    정부가 올해 첫 번째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어 4월 고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인 '청년뉴딜'의 본격 시행 준비 상황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 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인 대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부당하게 떼어두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 [보도참고] '26.4월 고용동향 및 평가

    지난 4월 국내 취업자 수가 7만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고용 시장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와 일부 업종의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 2026년 4월 고용동향

    2026년 4월 고용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산업과 연령대별로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이 5월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 1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4천 명...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5.11.~'26.5.15.)입찰 동향

    조달청은 2026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 주 동안 총 28건, 6,567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누계(480건, 6조 7,751억 원)의 약 9.7%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수장·주택·도로·항만 등 다양한 분야의 공사가 예정되어...

  •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건설현장에서 임금과 장비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영세 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5월 11일부터 수도권...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건설현장 안전·품질,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자재 수급 상황과 안전·품질 관리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국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건설 현장에서의 자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일부...

  •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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