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민생 불안을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수출, 경상수지, 주가지수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에 강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전쟁 장기화로 물가와 고용 등 실물·민생 경제와 산업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중동발 충격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유가 안정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현재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고시된 최고가격을 밑돌고 있고, 주유소 소매가격도 소폭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협조해 준 정유사와 주유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5월 8일부터 적용된 5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실제 정유사 공급가는 5월 첫째 주 기준 휘발유 1,928원, 경유 1,918원으로 최고가보다 낮았고, 주유소 소매가도 5월 14일 기준 휘발유 2,011.5원, 경유 2,006.2원으로 전주 대비 소폭 내렸다.

또한 정부는 5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부터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필수적인 품목의 수급 동향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주사기와 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이다. 정부는 주사기 등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품목에 대해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해 공급을 철저히 관리하고, 아스팔트와 레미콘혼화제는 건설업계와 협력해 필수 현장부터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세계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상환경 변화와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고, AI와 녹색경제로의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화 속의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준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교훈을 발판 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호조 등 경제 여건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 논의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말경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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