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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6월 11일 제2026-9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입니다....

  • 전기차 공공충전기 봄철 주말충전요금 할인 실적 공개

    전기차 운전자들이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정책이 봄철에 시행된 가운데, 그 실적이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7일간 적용된 '봄·가을 주말·공휴일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 20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물량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청정수소발전시장은 500GWh(기가와트시), 일반수소발전시장은 930GWh 규모로 개설된다....

  •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 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며,...

  • 전남지역 송전망 준공, 재생e 출력제어 완화 기대

    전라남도 무안군과 신안군을 연결하는 154kV 송전망(운남-신안-읍동 간 52km)이 지난 5월 30일 최종 준공됐다. 이번 송전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가 함께 추진해 왔으며,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전남 지역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기상...

  •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전국 3만 명 활동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3만 명이 넘는 어르신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 2026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9일 2026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6월 5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 "바다 건너 목소리, 정책으로 답하다"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 맞아 온라인 간담회·정책 포럼 개최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서울 서초동 외교타운에서 열었다. '바다 건너 목소리, 정책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간담회와 학계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담은 학술 포럼으로...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대책을 논의했다. 구...

  • 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앞으로 모든 열차의 운전실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 민간 기업, 에너지절약에 속속 동참

    민간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에너지절약 요청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기업과 금융사,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가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석유다소비 업계도 사용량 절감 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 5부제에는 삼성,...

  •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강화한다...'年 2%' 융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이나 생산이 줄어든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6일부터 '2026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 정읍국유림관리소,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n\n이번 교육은 산림 행정의 필수 기동 자산인 공용차량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봄철 산불 조심...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국민의 아이디어가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 이끈다

    인공지능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 AI 합성데이터로 질병예측부터 처방·사후관리까지!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만든 '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진단과 처방,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2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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