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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훈부 강원 제주 권역 준보훈병원 선정

    국가보훈부는 28일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준보훈병원으로서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준보훈병원은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 수준의...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 미준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으면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 만든다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미디어와 온라인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품보다 저렴한 호환필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호환필터 2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크고 일부는 안전성 문제까지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속도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장성군 포함),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며, 7월 29일 오후...

  •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9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

  • 2026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 개최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오는 7월 29일(수)부터 8월 31일(월)까지 서울 aT센터와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에서 '2026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 영유아 사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

    영유아 사교육을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이에 대한 과학적 답을 제시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영유아 사교육'을 주제로 한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2026년...

  •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참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 푸른빛어린이집을 찾아 6~7세 원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 분석과...

  • "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도움 요청→자살시도→치료→퇴원 후 관리→일상복귀' 전 과정을...

  • 과기정통부 과장급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7월 29일 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원천기술과장, 미래인재양성과장,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등 3개 직위에 대한 보직 변경이다. 원천기술과장에는 김동준(金東俊) 전 미래인재양성과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과장은...

  • 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기존의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 재활용되는 항공소재로 차세대 공급망 진입을 노린다

    우주항공청이 재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항공소재 기술 개발에 본격 나선다. 7월 28일부터 이틀간 사천 KB인재니움에서 열린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5년간 총 303억 원(정부 250억 원)을 투입하는 '지속가능 열가소성 항공기 부품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 민관 손잡고 서천갯벌 생태계 복원 나서

    해양수산부는 7월 28일 서울에서 기아㈜, 충청남도, 서천군,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재단과 함께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블루카본은 갯벌과 염생식물, 해조류 등 해양과 연안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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